문재인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과 서울 아파트 값 변화
안녕하세요. 송도고래입니다.
오늘 다루는 포스팅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시간 순서로 다루고 보면서 서울 아파트 값은 그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 정부 들어 모두 24차례 부동산 정책 변동이 있었지만 다 다룰 수 없으니 각 연도별로 대규모 위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2017년 : 8.2대책 2017.08.02 발표
-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1가구 1주택 2년 실거주 요건 추가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LTV, DTV 강화 : 기존 60~70%에서 40%로 적용 - 조정대상지역 주택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종합부동산세 고가주택세율 인상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 과세 * 세부담 상한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150→300%)
- 2주택 이상 가구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비거주 목적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조정대상지역, 한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종전주택 3년→2년 이내 처분)-조정대상지역주택 취득,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2019.12.16 발표
- LTV, DSR, RTI 등 대출규제 강화 :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시가 9억 초과 LTV 축소 - 종합부동산세율 상향 조정, 공시가율 현실화 - 분양가 상한제 확대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세 부담 상향 -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 반영 - 등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보유자 양도소득세 초과세 조정대상 - 조정대상 주택보유자 양도소득세 초과세
- 강남4동 토지허가제 실시(잠실, 삼성, 대치, 청담)-재건축 아파트 분양 규제-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법인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일괄적으로 3~4% 최고세율 적용)-법인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20.07.10 발표
-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강화 - 양도소득세율 인상 - 개인 및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주택취득세 감면 - 임대사업자 등록 폐지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8년) 폐지
부동산시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결기를 보여주듯 이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의 강도는 어느 정부보다 세다. ●중앙일보가 업계?학계의 부동산 전문가 15명에게 부동산 시장을 더욱 어지럽힌 최악 대책과 가장 개선이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꼽은 문재인( 最悪)정부 최악의 부동산대책(최대 news.joins.com
덤 : 임대차3법 2020.07.31 개정안 공포·의결
- 계약갱신 신청권 2 + 2 : 기존 2년 임대차 기간을 2 + 2년으로 연장 - 전세 상한제 : 임대료 상승폭 연 5%로 제한 - 전세신고제 :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계약사항 지차제를 의무적으로 신고
이러한 부동산 긴축정책으로 인해 10월경에는 다음과 같은 전세금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고 제비뽑기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파트 가격은?그렇다면 이러한 무수한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 끝에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격 단위는 천원이며, 출처는 한국부동산원(www.r-one.co.kr)입니다.
0. 전국
다음정책은요?내년대통령선거라는중대한행사가있기때문에사실우리의관심은현정부의부동산정책보다는대선후보의부동산정책에더관심이 쏠리고있는것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할지, 아니면 끝이 없을 정도로 고공행진을 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높은 주거 임대료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느냐도 부동산 투자의 주요 포인트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