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과 서울 아파트 값 변화
안녕하세요. 송도고래입니다. 오늘 다루는 포스팅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시간 순서로 다루고 보면서 서울 아파트 값은 그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 정부 들어 모두 24차례 부동산 정책 변동이 있었지만 다 다룰 수 없으니 각 연도별로 대규모 위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2017년 : 8.2대책 2017.08.02 발표 -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1가구 1주택 2년 실거주 요건 추가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LTV, DTV 강화 : 기존 60~70%에서 40%로 적용 - 조정대상지역 주택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2018년 : 9.13대책 2018.09.13 발표 - 종합부동산세 고가주택세율 인상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 과세 * 세부담 상한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150→300%) - 2주택 이상 가구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비거주 목적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조정대상지역, 한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종전주택 3년→2년 이내 처분)-조정대상지역주택 취득,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2019년 : 12.16대책 2019.12.16 발표 - LTV, DSR, RTI 등 대출규제 강화 :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시가 9억 초과 LTV 축소 - 종합부동산세율 상향 조정, 공시가율 현실화 - 분양가 상한제 확대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세 부담 상향 -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 반영 - 등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보유자 양도소득세 초과세 조정대상 - 조정대상 주택보유자 양도소득세 초과세 출처 : 국토부 상대적으로 공급측 대체가 미흡하다. 서울 집값은 잡혔을 것 같은데?풍선?? 참고로 12.16 대책은 문재인 정부 최악의 부동산 대책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2020년 : 6.17 대책, 7.10 대...
